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외교/대북정책 (문단 편집) === 2018년 이후 === 새해부터 [[2018 평창 동계올림픽/남북단일팀 논란|남북한단일팀]], 북한 응원단 파견, 이산가족 등과 관련해서 북한에게 어떻게든 지원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. 그리고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.[[https://youtu.be/BorRiqnlvBM|#]] 오죽하면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1/18/2018011802968.html|뉴욕타임즈에서 북한이 한국을 가지고 노는데, 한국은 거기에 장단맞춰주고 있다는 한심하다는 평가까지 나올 지경이다.]]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1/19/2018011900618.html|관련기사]] 더욱이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와 대화제의 대가로 여종업원 집단탈북자들의 송환요구에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1/17/2018011700230.html|'''무려 7일이나 지나고 나서야''' 입장을 표명한것]]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. 평창올림픽 단일화에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1/19/2018011900314.html|반대하는 2030세대에게 '''지난 10년간의 통일교육이 잘못되었다'''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.]] 게다가 [[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1222201003377|대통령 스스로가 북미대화]]를 말하기도 했고. 2018년 1월 17일 미 해군의 핵잠수함이 부산 해군기지를 입항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ec&sid1=100&sid2=267&oid=001&aid=0009819806|#]],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1/18/2018011800101.html|#]]우리 측이 미국 측과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'북한에 압박 메시지를 줄 게 아니라면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다'라는 이유로 입항을 거절했다지만, 미 잠수함의 입항 자체가 북한에게 일종의 압박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논리에 맞지 않다. 2018년 1월 31일 [[조선일보]]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7월에 [[인권위]]의 북한인권팀의 예산과 규모를 줄여서 1명만 남게되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3&aid=0003348941|#]] [[인권위]]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"외부에 인권팀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명색만 유지하는 것"이라며 "인력 부족으로 업무도 자연히 축소되고 있다"고 했다. 이를 보면 1월 31일 [[도널드 트럼프|트럼프]] 대통령의 연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1&aid=0009849410|#]] 또한 '''예비군과 민방위 안보강연에서 [[천안함 피격사건]] 및 [[연평도 포격전]] 내용을 배제하고''' 북한에 적대적인 내용을 줄이라는 지침을 세우는 등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보이는 행위를 보였다.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448&aid=0000242705|#]] 그리고 이때를 전후로 [[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]][* 사건 자체는 2017년에 일어났지만 매스컴을 크게 탄건 2018년이다.]과 국방백서 [[주적]]논란이 상당히 크게 일었다. 2018년 9월 [[남북정상회담 평양]]으로 체결된 [[9월 평양공동선언]] 중 비행금지, 서해 5도 해안포 봉쇄 조항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돼 말이 많다.[* 병력수준은 고사하고, 비행금지 구역은 거리에서부터 불리하다. 해안포 봉쇄는 더 심각하다. 한국은 포격 훈련조차 내륙으로 포를 옮겨서 진행해야 하는 반면, 북한은 자국쪽으로 포구만 돌리면 끝.] 2018년 10월 유럽 순방에서는 '''[[UN]] [[대북제재]] 완화'''를 주장했는데,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. 이는 대유럽 외교에 후술. [[9월 평양공동선언]] 이후에도 북한이 우리 어선을 나포하고[[https://m.news.naver.com/memoRankingRead.nhn?oid=421&aid=0003707637&sid1=100&date=20181123&ntype=MEMORANKING|#]] 청와대 해킹을 시도하고[[http://www.ilyoseoul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68388#_enliple|#]] 해안포문을 계속 열어두고 경고방송을 하면서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.[[https://m.news.naver.com/memoRankingRead.nhn?oid=055&aid=0000695211&sid1=100&date=20181211&ntype=MEMORANKING|#]] 또한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무례한 모습을 보였다.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18&aid=0004256460|#]]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3&aid=0003405062|#]] 결국 군사합의를 핑계삼아 [[공중급유기]]를 들여오는 것까지 시비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55&aid=0000696954|#]]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. 북한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주제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.[[https://youtu.be/npwEOGs1L0g|#]] 또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끝난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을 비난했다.[[https://m.news.naver.com/rankingRead.nhn?oid=025&aid=0002919729&sid1=100&date=20190704&ntype=RANKING|#]] 2019년 8월에 들어 북한은 거의 매일 미사일을 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남비방을 이어갔다. [[http://naver.me/xcHWuZwP|이제는 후쿠시마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.]] 2020년 2월 북한은 [[김여정]] 명의로 청와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보냈다. 이젠 온건파라고 생각했던 김여정마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함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은 의미가 없어젔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3&aid=0009736107|기사]] 대북전단을 두고 탈북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통일부가 3차 추경 과정에서 '''탈북민 정착 예산 100억원을 삭감하겠다'''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48/0000299626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